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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시행령 제7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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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3-09043, 2023. 9. 12., 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행정대집행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21575, 2023. 4. 25., 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무효확인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행정절차법
202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880, 2022. 10. 25., 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도로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698, 2022. 9. 20., 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민법
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4673, 2022. 4. 12., 일부인용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912, 2022. 4. 5., 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행정절차법
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597, 2022. 3. 22., 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노인복지법
노인복지법시행규칙
8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482, 2022. 3. 8., 일부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농어촌정비법
농어촌정비법시행령
9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486 , 2022. 1. 11., 일부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2021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824 , 2021. 12. 14., 기각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하천법
하천법시행규칙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724 , 2021. 2. 26., 일부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행정절차법
1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414 , 2021. 2. 9., 일부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민법
1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136 , 2021. 1. 12., 일부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규칙
국유재산법시행령
행정대집행법
2020년
1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215, 2020. 6. 9., 인용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2015년
1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1704, 2015. 7. 24., 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1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5339, 2015. 2. 24., 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
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국유재산특례제한법
노인복지법
장애인복지법
청소년기본법
2014년
1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1479, 2014. 11. 11., 기각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2013년
1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9750, 2013. 8. 6., 각하
변상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
변상금독촉처분취소청구
국가재정법
국가재정법시행령
국세징수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행정심판법
1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230, 2013. 7. 16., 인용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건축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2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026, 2013. 5. 14., 기각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민법
2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530, 2013. 3. 26., 인용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철도산업발전기본법
2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0860, 2013. 2. 26., 기각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공공철도건설촉진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규칙
국유재산법시행령
산림법
산지관리법
철도건설법
2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0212, 2013. 1. 29., 각하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2011년
2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236호, 2011. 7. 12., 기각
국·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
국/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
공중위생법시행령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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